소송 등의 제기․신청(1심판결)

1. 사건의 명칭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2. 원고․신청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3. 판결․결정내용	법무법인 태평양이 2014년 5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금 6,418,305,546원 중 38,506,93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6,379,798,3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패소함
4. 판결․결정사유	판결: 법무법인 태평양이 2014년 5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금 6,418,305,546원 중 38,506,93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6,379,798,3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결정사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주주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계약으로 해석하여야 될 것이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상 대주주 변경승인 기한은 2013년 9월30일 이었다가 2013년 11월29일로 연장된 사실, 이니티움PEF가 2013년 11월 29일까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12월 27일 이니티움PEF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몰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5년 5월 15일
7. 확인일자	2015년 6월 2 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탁금에서 당사가 부담한 금액은 315,250,000원 임.